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생한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징계를 3년 이상 미뤄오다 뒤늦게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17일 대한항공과 사건 당시 항공기 조종사 서모 기장,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18일 연다고 밝혔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 등에서 램프 리턴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21일 내려졌다.

그는 법원에서 항로변경을 변경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폭언 및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땅콩회항 자체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징계는 운항규정 위반과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허위 진술을 한 책임 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칼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등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쏠리는 상황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