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5인 미만 사업장, 민법 적용해 근로자 해고 통보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맺었다면 언제든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www.newspim.com 2023-12-04
•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인격권’ 명문화

  정부가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는 한편 침해의 중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

  www.segye.com 2023-11-10
• 佛이민법 개정안 진통끝 통과…이민 문턱 높여

  이민 문턱을 높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편안이 산고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표출된 만큼 균열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www.edaily.co.kr 2023-12-20
• ‘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온라인 폭력 처벌 근거 기대”

  ‘인격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www.segye.com 2023-11-12
• [단독]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법무부 ‘적극추진’ vs 법원행정처 ‘신중검토’ 사실상 반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적극 추진’ 의견을 낸 반면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www.segye.com 2023-10-01
•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 금지한 민법…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민법 제10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www.newspim.com 2023-10-01
• 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

  헌법재판소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www.edaily.co.kr 20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