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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 "MR 소수의견"…조희대 전 대법관, 누구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는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고, 수원역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
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청소년들에 이른바 '문화계 ...
www.nocutnews.co.kr
2023-11-08
퇴임사없이 떠난 조희대, '반쪽임기' 수장 후보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으며 '
땅콩
회항
'으로 불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사건
에서는 처벌 티가 나지 않더라...
www.nocutnews.co.kr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