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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검색 결과
    '수인번호 716' 이명박, 서울 동부구치소 첫 밤 어땠나?
    2018/03/23 21:03:58 wowtv.co.kr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3평 넓이 독거실(독방)에서 구속 후 첫 밤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수용자번호(수인번호) '716'이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6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영장 집행에 따라 23일 오전 0시 18분께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0시 20분께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고, 수용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및 수용관리 측면,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거 수용했으며, 전담 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구치소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수용자번호 716번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용자는 수용자복(수의) 왼쪽 가슴에 번호를 달게 된다. 교도관들은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이름 대신 수인번호를 부른다.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샤워 후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도 찍었다.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 수용면적은 10.13㎡ (3.06평) 넓이다. 화장실 면적(2.94㎡)까지 고려하면 총 13.07㎡(3.95평)를 혼자 쓰게 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 면적은 10.08㎡(화장실 포함·3.04평)다.이 전 대통령이 배정된 방은 동부구치소 가장 높은 층인 12층에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12층 해당 '라인'은 모두 비워놨다고 한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운동시설도 해당 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방에는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구치소 측은 "일반수용자 거실에 비치된 것과 동일한 비품이 구비됐으며,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늦은 시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불면의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가 공개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동 주간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아침 제공받는 첫 구치소 식사는 모닝 빵·쨈·두유·양배추 샐러드다.점심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마늘종 중멸치 볶음·조미 김·깍두기, 저녁은 감자 수제빗국·오징어 젓갈 무침·어묵 조림·배추김치가 예정돼 있다. 식사가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은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현 이름으로 바꿨다.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돼 있어 구치소 측의 관리 부담이 가중된 점이 고려됐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공범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 배경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공범이 수용된 점, 기존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하면서 유휴 수용동이 있는 점,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이명박 구속` 서울 동부구치소 내 이 전 대통령이 홀로 지내게 될 공간 자세히 들여다보니...일반 수용자실과 무엇이 다른가?
    2018/03/23 08:53:07 kbsm.net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뇌물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될 해당 구치소의 위치와 내부구조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전국 교정기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수용률로 악명이 높았던 성동구치소가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동부구치소’로 명칭을 바꿔 확장 이전했다.지난 2016년 6월 기준 성동구치소의 수용률은 163%에 달했다. 1명이 들어갈 공간에 1.63명이 수용돼 있었던 것.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늘면 그만큼 시설 내 폭행·상해 같은 사건도 늘게 돼 이전이 불가피했다.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 동부구치소의 독방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독방 구조는 잠을 잘 수 있는 접이식 메트리스가 한 켠에 놓여져 있고, 또한 책상과 밥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갖춰져 있다. 그 사이에는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다. 또 독방 한쪽 구석에는 싱크대가, 반대편에는 샤워시설과 좌변기가 마련돼 있다. 크기는 일반 독실보다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원은 22일 오후 11시6분쯤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구속 서울 동부구치소' 최순실 원했던 이유
    2018/03/23 09:53:57 wowtv.co.kr
    국정 농단 최순실 씨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을 요청한 사연이 화제다.최순실은 2016년 11월 서울구치소에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최순실은 3개월 만에 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남부구치소가 법원에서 너무 멀다는 호소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김기춘 전 실장 역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주변에 병원이 많은 동부구치소로의 이감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까지는 11.8km,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는 30km 떨어져 있다.하지만 당시 최순실과 김기춘의 이감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독방의 크기나 관물대 침대 등 내부 구성은 이전의 구치소와 같지만, 새로 지어진 서울동부구치소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또 서울에 위치해 변호인 접견이 쉽고, 시설 대비 수감자가 적어 쾌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KBS e뉴스팀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 수용
    2018/03/23 01:30:47 wowtv.co.kr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이날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정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됐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직전 자신의 SNS에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지금의 심경을 밝혔다.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라고 마무리 했다.한편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는 유인촌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e뉴스팀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내 구속…서울동부구치소 수감
    2018/03/22 23:39:28 segye.com
    110억 뇌물수수·350억대 비자금 횡령 등 혐의/ 23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 나란히 구속 재연/“증거인멸 우려”… 김윤옥 여사도 조사 불가피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전·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4번째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2명이 나란히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3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자택에서 대기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로 검찰이 낸 서류만을 검토한 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미진한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너 차례 더 조사한 뒤 4월초 쯤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별개로 수뢰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윤옥 여사를 소환조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의 형사처벌 여부도 곧 결정한다.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주변은 취재진만 몰렸을 뿐 지지자 응원 방문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MB 구속영장 집행…'최첨단 건물' 서울 동부구치소 독실 수감
    2018/03/23 00:04:22 segye.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과 함께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바꿨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지어져 깨끗하고 시설도 훌륭하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의 서편에 위치하며,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져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동부구치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동부구치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27일 문을 열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과 함께 ‘문정동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었던 옛 성동구치소가 문정동에 신청사를 지어 옮기며 이름도 새롭게 서울동부구치소로 바꾼 것이다.동부구치소는 일반인들이 구치소 하면 흔히 떠올리는 낡고 우중충한 이미지가 전혀 아니다. 법원 및 검찰청사 부근에 있는데다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 다른 교정시설과 달리 높은 벽도 없다. 대신 개방형 울타리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기피시설로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이 이 전 대통령의 동부구치소 수용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 이유로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박 전 대통령을 피해 동부구치소에 입감됐다.동부구치소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혼거실을 갖췄지만,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10㎡ 혹은 3평 수준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이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홀로 쓰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예우를 하려는 취지다. 이는 6.56㎡(1.9평) 수준의 일반 독방보다 크며,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과 넓이가 비슷하다.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 끼니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뉴스팀 news@segye.com
    [이슈+] 'MB 수감 가능성' 서울동부구치소 어떤 곳?
    2018/03/22 15:11:57 segye.com
    지난해 9월 문 열어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깨끗… 시설도 훌륭 /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수감 중교정당국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그를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에 수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한 동부구치소에 눈길이 쏠린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지어져 깨끗하고 시설도 훌륭하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MB 수사팀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 장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지목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한 거물급 인사들이 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점을 감안하면 뜻밖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동부구치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16일 그리고 12월3일 차례로 검찰에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바 있다. 전직 국가원수 경호에 드는 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 교정시설에 2명을 수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무부·검찰 지휘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서울동부구치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27일 문을 열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과 함께 ‘문정동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었던 옛 성동구치소가 문정동에 신청사를 지어 옮기며 이름도 새롭게 서울동부구치소로 바꾼 것이다.동부구치소는 일반인들이 구치소 하면 흔히 떠올리는 낡고 우중충한 이미지가 전혀 아니다. 법원 및 검찰청사 부근에 있는데다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 다른 교정시설과 달리 높은 벽도 없다. 대신 개방형 울타리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기피시설로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교정당국은 MB에게 약 10㎡(3평)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503’ 수용번호를 받고 약 10.6㎡(3.2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면적 약 6.3㎡(1.9평)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MB, 서울동부구치소 구속수감..전직 대통령으론 네 번째 구속
    2018/03/23 06:45:26 ombudsmannews.com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 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재임 중 세계 대공항 이래 최대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民과 官, 勞과 使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 뿐이다. 지난 10個月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휴일도 없이 일만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 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데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2018.3.21 새벽에 이명박 2018.03.22. (출처=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서울 → 남부 → 동부… 최순실 구치소 또 옮긴다
    2017/06/29 19:33:24 segye.com
    최씨측 “원활한 접견 힘들어” 요청/ 서울 → 남부 → 동부… 8개월 새 두 번/“작년 4월 부당인사 민정수석실 개입”/ 前문체부 직원, 우병우 재판서 증언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혐의 등의 공판에서 최씨가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동부구치소는 옛 성동구치소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자리를 옮겼다.지난해 11월 구속 돼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던 최씨는 3월 박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머물다 마주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심리적 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씨 측은 앞서 "재판이 주4회 진행돼 남부구치소에서는 원활한 접견이 힘들다"며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가까운 곳으로 이감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하는 게 곤란해 남부구치소로 가게 된 것"이라며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이날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더기 좌천성 인사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당시 문체부 직원이었던 강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4월 정기인사가 끝난 지 두 달쯤 된 시점에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 요구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문체부 내부에서는 한번에 (여러 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 (해당 인사에 대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K스포츠재단 등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인물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덧붙였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법원, MB 재판부 신규배당 중지…'화이트리스트' 재배당
    2018/04/25 10:15:34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를 맡은 재판부의 신규 사건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배당 건의 경우 일부 재판부를 변경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배당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에 재배당했다. 다만 기존에 배당된 일부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와 전자적 방법을 거쳐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로 구속돼 다음 달 3일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법원, MB 111억 재산 동결 결정(종합)
    2018/04/18 18:26:25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는 검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18일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해 재산을 동결했다. 이번 동결 대상은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 및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다. 추징보전이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해 나머지 이 전 대통령 재산과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일부 인용은 범죄 수익 환수 조치의 하나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검찰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 재산에 한해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불법 자금 수수액인 111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피고인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규정하며 "개별적 혐의 하나하나만으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朴과 달리 독방서 TV로 기소 뉴스 본 이명박 "열심히 해 달라"며 변호사 독려
    2018/04/10 17:56:23 segye.com
    나란히 독방에 수감중인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TV와 신문 등을 통해 외부소식을 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TV뉴스로 자신의 기소소식을 보고 관련 대책을 주문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이 전 대통령은 접견을 온 강훈 변호사에게 "공소장 내용이 구속 영장과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며 관심을 보인 뒤 "변호사들이 열심히 노력해 달라"라는 말로 재판에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에서 전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틀어주는 지상파 저녁 뉴스를 통해 자신이 기소됐다는 보도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구치소측이 내보낸 TV뉴스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111억원의 뇌물 수수, 349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내용을 20분 가까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할 때마다 해도 TV를 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재판 첫 준비기일은 이달 말쯤 예상된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기에 이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 때나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검찰, MB 논현동 자택 등 추징보전 청구(종합)
    2018/04/10 17:51:15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징보전액은 불법 자금 수수액인 111억원 상당이며, 대상 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 수임료를 포함해 총 585만달러(약 67억7400만원)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금 총 7억원 상당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이권 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총 36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방법으로 다스 자금 349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측근 김백준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임명해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전략을 검토·보고하게 하고,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TF포토] 'MB에게 항의 서신 전달한 민주노총'
    2018/04/10 14:26:05 news.tf.co.kr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의 서신을 전달한 뒤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며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 항의를 위해 접견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항의 서신만 전달했다.
    검찰 조사거부 MB, 재판도 버틸까?
    2018/04/09 19:31:33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9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4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했으나, 재판에서는 변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게 재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도 앞서 횟수 관계없이 성실히 재판에 참여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형량 선고에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과 공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던 만큼 법정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그는 1월 17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소환된 3월 14일에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가 심리한다. 법원은 9일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 이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가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34부(재판장 이순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가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공판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간격을 두고 4월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보름 뒤인 지난해 5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의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공판기일에서는 서류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등이 이뤄진다. 1차 구속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에 내려질 전망이다. 심리할 사안이 방대하면 박 전 대통령처럼 주 4회 공판기일을 잡아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구속기한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1심 재판부가 최대 6개월간 구속 기한을 연장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형 이상득 전 의원 등 관련자들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후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10억원 대 뇌물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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