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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검색 결과
    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반대 시위대 몰려 40여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아수라장'
    2018/08/06 09:06:42 segye.com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6일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 후 562일 만이다.김 전 실장이 수감된 서울 송파 서울동부구치소 앞엔 전날(5일) 저녁부터 석방 반대 시민단체와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돌발상황에 대비한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다.이날 오전 0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 전 실장은 검은 양복에 셔츠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든 채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0시5분쯤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김 전 실장이 문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 질문도 받기 전 석방 반대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여기다 석방을 찬성하는 이들과 경찰까지 몰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김 전 실장은 취재진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정문 바로 앞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이에 시위대가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 40여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몇몇은 차 앞에 주저앉아 길을 막았고, 앞유리창으로 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물병도 날아들었고, 일부는 차량을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졌다.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와 석방 반대 시위대는 김 전 실장의 차량이 구치소를 떠난 뒤에도 한동안 대치를 지속했다.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받고 있다.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김 전 실장의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이트리스트는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과 단체를 불법 지원한 명단을 가리키는데, 김 전 실장의 석방은 블랙리스트 관련 건이다.이로써 그동안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명박, 5일만에 동부 구치소로 복귀· 서울대병원서 당뇨 등 입원 치료
    2018/08/03 20:23:36 segye.com
    건강 악화로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퇴원,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를 나와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에 재 입감됐다고 알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지병인 당뇨 증세 악화와 폭염에 따른 건강 이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여러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몇 차례 재판에 결석한 바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수인번호 716' 이명박, 서울 동부구치소 첫 밤 어땠나?
    2018/03/23 21:03:58 wowtv.co.kr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3평 넓이 독거실(독방)에서 구속 후 첫 밤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수용자번호(수인번호) '716'이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6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영장 집행에 따라 23일 오전 0시 18분께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0시 20분께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고, 수용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및 수용관리 측면,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거 수용했으며, 전담 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구치소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수용자번호 716번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용자는 수용자복(수의) 왼쪽 가슴에 번호를 달게 된다. 교도관들은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이름 대신 수인번호를 부른다.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샤워 후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도 찍었다.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 수용면적은 10.13㎡ (3.06평) 넓이다. 화장실 면적(2.94㎡)까지 고려하면 총 13.07㎡(3.95평)를 혼자 쓰게 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 면적은 10.08㎡(화장실 포함·3.04평)다.이 전 대통령이 배정된 방은 동부구치소 가장 높은 층인 12층에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12층 해당 '라인'은 모두 비워놨다고 한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운동시설도 해당 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방에는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구치소 측은 "일반수용자 거실에 비치된 것과 동일한 비품이 구비됐으며,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늦은 시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불면의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가 공개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동 주간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아침 제공받는 첫 구치소 식사는 모닝 빵·쨈·두유·양배추 샐러드다.점심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마늘종 중멸치 볶음·조미 김·깍두기, 저녁은 감자 수제빗국·오징어 젓갈 무침·어묵 조림·배추김치가 예정돼 있다. 식사가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은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현 이름으로 바꿨다.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돼 있어 구치소 측의 관리 부담이 가중된 점이 고려됐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공범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 배경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공범이 수용된 점, 기존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하면서 유휴 수용동이 있는 점,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이명박 구속` 서울 동부구치소 내 이 전 대통령이 홀로 지내게 될 공간 자세히 들여다보니...일반 수용자실과 무엇이 다른가?
    2018/03/23 08:53:07 kbsm.net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뇌물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될 해당 구치소의 위치와 내부구조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전국 교정기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수용률로 악명이 높았던 성동구치소가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동부구치소’로 명칭을 바꿔 확장 이전했다.지난 2016년 6월 기준 성동구치소의 수용률은 163%에 달했다. 1명이 들어갈 공간에 1.63명이 수용돼 있었던 것.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늘면 그만큼 시설 내 폭행·상해 같은 사건도 늘게 돼 이전이 불가피했다.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 동부구치소의 독방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독방 구조는 잠을 잘 수 있는 접이식 메트리스가 한 켠에 놓여져 있고, 또한 책상과 밥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갖춰져 있다. 그 사이에는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다. 또 독방 한쪽 구석에는 싱크대가, 반대편에는 샤워시설과 좌변기가 마련돼 있다. 크기는 일반 독실보다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원은 22일 오후 11시6분쯤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구속 서울 동부구치소' 최순실 원했던 이유
    2018/03/23 09:53:57 wowtv.co.kr
    국정 농단 최순실 씨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을 요청한 사연이 화제다.최순실은 2016년 11월 서울구치소에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최순실은 3개월 만에 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남부구치소가 법원에서 너무 멀다는 호소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김기춘 전 실장 역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주변에 병원이 많은 동부구치소로의 이감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까지는 11.8km,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는 30km 떨어져 있다.하지만 당시 최순실과 김기춘의 이감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독방의 크기나 관물대 침대 등 내부 구성은 이전의 구치소와 같지만, 새로 지어진 서울동부구치소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또 서울에 위치해 변호인 접견이 쉽고, 시설 대비 수감자가 적어 쾌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KBS e뉴스팀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 수용
    2018/03/23 01:30:47 wowtv.co.kr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이날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정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됐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직전 자신의 SNS에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지금의 심경을 밝혔다.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라고 마무리 했다.한편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는 유인촌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e뉴스팀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내 구속…서울동부구치소 수감
    2018/03/22 23:39:28 segye.com
    110억 뇌물수수·350억대 비자금 횡령 등 혐의/ 23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 나란히 구속 재연/“증거인멸 우려”… 김윤옥 여사도 조사 불가피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전·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4번째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2명이 나란히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3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자택에서 대기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로 검찰이 낸 서류만을 검토한 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미진한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너 차례 더 조사한 뒤 4월초 쯤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별개로 수뢰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윤옥 여사를 소환조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의 형사처벌 여부도 곧 결정한다.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주변은 취재진만 몰렸을 뿐 지지자 응원 방문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MB 구속영장 집행…'최첨단 건물' 서울 동부구치소 독실 수감
    2018/03/23 00:04:22 segye.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과 함께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바꿨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지어져 깨끗하고 시설도 훌륭하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의 서편에 위치하며,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져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동부구치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동부구치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27일 문을 열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과 함께 ‘문정동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었던 옛 성동구치소가 문정동에 신청사를 지어 옮기며 이름도 새롭게 서울동부구치소로 바꾼 것이다.동부구치소는 일반인들이 구치소 하면 흔히 떠올리는 낡고 우중충한 이미지가 전혀 아니다. 법원 및 검찰청사 부근에 있는데다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 다른 교정시설과 달리 높은 벽도 없다. 대신 개방형 울타리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기피시설로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이 이 전 대통령의 동부구치소 수용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 이유로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박 전 대통령을 피해 동부구치소에 입감됐다.동부구치소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혼거실을 갖췄지만,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10㎡ 혹은 3평 수준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이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홀로 쓰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예우를 하려는 취지다. 이는 6.56㎡(1.9평) 수준의 일반 독방보다 크며,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과 넓이가 비슷하다.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 끼니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뉴스팀 news@segye.com
    [이슈+] 'MB 수감 가능성' 서울동부구치소 어떤 곳?
    2018/03/22 15:11:57 segye.com
    지난해 9월 문 열어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깨끗… 시설도 훌륭 /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수감 중교정당국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그를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에 수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한 동부구치소에 눈길이 쏠린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지어져 깨끗하고 시설도 훌륭하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MB 수사팀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 장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지목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한 거물급 인사들이 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점을 감안하면 뜻밖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동부구치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16일 그리고 12월3일 차례로 검찰에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바 있다. 전직 국가원수 경호에 드는 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 교정시설에 2명을 수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무부·검찰 지휘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서울동부구치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27일 문을 열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과 함께 ‘문정동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었던 옛 성동구치소가 문정동에 신청사를 지어 옮기며 이름도 새롭게 서울동부구치소로 바꾼 것이다.동부구치소는 일반인들이 구치소 하면 흔히 떠올리는 낡고 우중충한 이미지가 전혀 아니다. 법원 및 검찰청사 부근에 있는데다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 다른 교정시설과 달리 높은 벽도 없다. 대신 개방형 울타리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기피시설로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교정당국은 MB에게 약 10㎡(3평)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503’ 수용번호를 받고 약 10.6㎡(3.2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면적 약 6.3㎡(1.9평)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MB, 서울동부구치소 구속수감..전직 대통령으론 네 번째 구속
    2018/03/23 06:45:26 ombudsmannews.com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 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재임 중 세계 대공항 이래 최대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民과 官, 勞과 使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 뿐이다. 지난 10個月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휴일도 없이 일만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 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데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2018.3.21 새벽에 이명박 2018.03.22. (출처=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서울 → 남부 → 동부… 최순실 구치소 또 옮긴다
    2017/06/29 19:33:24 segye.com
    최씨측 “원활한 접견 힘들어” 요청/ 서울 → 남부 → 동부… 8개월 새 두 번/“작년 4월 부당인사 민정수석실 개입”/ 前문체부 직원, 우병우 재판서 증언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혐의 등의 공판에서 최씨가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동부구치소는 옛 성동구치소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자리를 옮겼다.지난해 11월 구속 돼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던 최씨는 3월 박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머물다 마주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심리적 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씨 측은 앞서 "재판이 주4회 진행돼 남부구치소에서는 원활한 접견이 힘들다"며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가까운 곳으로 이감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하는 게 곤란해 남부구치소로 가게 된 것"이라며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이날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더기 좌천성 인사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당시 문체부 직원이었던 강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4월 정기인사가 끝난 지 두 달쯤 된 시점에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 요구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문체부 내부에서는 한번에 (여러 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 (해당 인사에 대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K스포츠재단 등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인물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덧붙였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 수사’ 강조 왜?
    2018/12/11 15:42:10 segye.com
    구속 피의자 조사 시 인권 개선 방안 등 시범 실시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인권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향해 고조되는 비판적 여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문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12월 월례 간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어 "대검 인권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일선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대검이 최근 ‘검사실 구속 피의자 조사 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17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게 대표적이다. 이 방안은 구속 피의자 송치 당일 인권감독관 등이 해당 피의자를 면담하고 인권 침해 요소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체 없이 구치소에 수용되도록 지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서울동부지검 등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다. 대검은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개편해 인권 침해 신고 관리 업무를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이 전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 있느냐’는 지적에 "올해 초부터 계속 진행돼 온 것들이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나 강제처분 등 수사 단계별 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매뉴얼과 체포·구속 수사 준칙 마련, 포토라인 설치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임종석 통해 사면해줄게” 속여 3000만원 뜯은 여성
    2018/11/27 19:23:11 segye.com
    구치소에서 만난 여성 수감자에게 자신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최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쯤 서울동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돼 있던 중 만난 A(55·여)씨에게 자신이 임 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속인 뒤 A씨 딸에게 모친의 특별사면을 빌미로 3000만원을 받아냈다.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A씨 딸을 만나 "임 비서실장이 법무부 심사위원과 교정본부에 말하면 A씨가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면서 "임 실장이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최씨는 A씨 모녀에게 자신이 임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 정책기획실장이었으며, 자신의 아들과 임 비서실장의 딸이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A씨 딸은 지난 7월에야 최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사실을 깨닫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이달 19일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崔의 조카 장시호, 2심 형량 만기 하루 앞두고 석방· 재구속 344일만에
    2018/11/15 07:43:23 segye.com
    최순실씨 조카이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39)씨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15일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지 344일만이자 6월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형을 모두 채운 뒤 나왔다.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장씨는 같은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어 같은해 12월8일 구속기됐으며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2017년 6월8일 석방됐다. 이후 1심 실형선고로 6개월여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검은색 롱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쓴 장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말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취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향후 재판', '최순실, 정유라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 등 질문을 쏟아냈으나 아무런 말없이 돌아갔다. 장씨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는 지난 5일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2심이 내린 1년6개월 징역형을 모두 살았다'며 구속취소를 신청, 허락을 받아냈다.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30년차 법관' 임종헌, 10년차 단독판사 재판받나
    2018/11/13 13:18:29 segye.com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 'D-1'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임박하면서 과연 어떤 판사가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을지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본인이 법관 출신으로 무려 30년간 법복을 입은 임 전 차장이 경력 10년가량의 단독판사 앞에 피고인으로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안희정 사건처럼 단독판사 배당 후 합의부 재배당 거칠 수도1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르면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20일) 만료일은 공교롭게도 대입 수능 시험일인 15일이다.형사사건은 경중에 따라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법관 1명이 재판하는 단독판사 앞으로 배당된다.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및 형기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직권남용이 주된 혐의인 임 전 차장 사건은 합의부 대신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임 전 차장은 1987년 옛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정확히 30년간 판사로 일한 셈이다. 일선 법관 시절 형사사건 재판을 주로 맡아 ‘형사통’으로 불리는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재판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반면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판사들은 대부분 경력이 10년 정도다. ‘30년 판사’ 임 전 차장이 10년차쯤 되는 한참 후배 법관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물론 이 사안은 워낙 크고 민감한 만큼 일단 단독판사에게 배당됐다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은 법률상 단독판사 관할에 해당하더라도 중대 사안은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 중에서 단독판사 관할에 해당하지만 합의부가 재판을 맡은 사례가 제법 있다. 여성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구치소 머물며 소환조사 거부… "윗선 수사 협조하지 않겠다"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부를 기존 13개에서 16개로 늘렸다. 법원 지휘부는 임 전 차장 사건이 어디로 배당되느냐를 놓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정치권 등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재판부’ 도입론이 거센 가운데 법원 지휘부는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차단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 9일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만 머물며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측은 "건강문제 등 일신상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그보다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그리고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임 전 차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가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실제 법조계 안팎은 영장이 기각되리란 관측이 훨씬 더 우세했었다.검찰은 구속 이후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윗선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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